본문 바로가기

Politics/정책62

'구하라법' 국회계류, 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걸까? 한국 사회는 얼마 전, 특히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의 사망으로 시작된 법적인 과정은 그녀의 유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최종범에 대한 혐의와 그에 따른 판결, 그리고 유족들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21대 국회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인 문.. 2023. 11. 24.
주유소와 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 건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 안녕하세요! 🖐🏻🖐🏻 국회 김경만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현실을 직시하자면, 작은 불씨 하나로도 큰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에서는 이들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명시 이 개정안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 2023. 10. 5.
택시 칸막이법 발의로 나타난 주취 승객 보호와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택시 칸막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취 승객과 택시운전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택시 칸막이법, 왜 필요한 걸까? 택시운전자가 폭행과 협박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4259건 중 약 70%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과 주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택시 칸막이 설치, 어떤 법안인가요? 택시 칸막이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택시운전자와 주행 .. 2023. 10. 5.
필수의료 붕괴 막는 법안, 홍석준 의원의 노력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입니다. 홍석준 국회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기피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의 충원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101.0%에서 2023년에는 16.3%로 급감했으며, 외과는 83.2%에서 65.1%로 줄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이 2023년에는 51.4%에 불과한 수준.. 2023. 10. 5.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주의 혁신: 김한규 의원의 발의 제주의 아름다운 섬 풍경과 신선한 농산물, 수산물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택배비용! 도서지역 주민들은 평균 "7배"나 더 많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택배비 지원: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나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택배비용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을 .. 2023. 10. 5.
교권 보호 4법: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교원의 역할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침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 이라고 불리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4개의 법률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교권 보호 4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 2023. 9. 26.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 주차장법 개정으로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 천준호가 발의한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민간 주차장에서의 주차 문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장 출입을 가로막는 피해는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끝날 가능성이 열렸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 관리자의 권한 강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민간 주차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민간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장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는 .. 2023. 9. 20.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노인 복지를 위한 길을 열다!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에 한데!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요? 이 법안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보조해왔지만, 남은 금액은 경로당이 반납해야 했어요. 이런 문제로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줄이고 남은 돈을 운.. 2023. 9. 19.
김병기 의원의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법안: 오염수 위기에서 손을 내민 한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 문제와 연관된 최신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로 불리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업 피해자에게 1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먼저, 이 법안의 핵심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소매상인 등 수산시장 종사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 2023. 9. 19.
육아휴직자, 청년 저축지원으로 미래 투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육아휴직자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법안이 나왔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자들도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저축지원 상품을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도 청년의 미래 투자로 인정 지금까지 청년 저축지원 상품은 소득 조건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2023. 9. 19.
산업단지 혁파법,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 한때 번영하던 산업단지, 그 광풍도 지난 역사에 남을만한 희미한 기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던 산업단지는, 시대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법'이라는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변화가 산업단지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풀려야 할 난제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는 오랜 시간 동안 산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왔습니다. 기업들은 원하는 분야로의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존 업종으로의 진입 역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고, 청년들의 유입도 줄어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새로운 가능성,.. 2023. 9. 18.
미국에서 꽁초 회수 법안 등장: 담배업계와의 끊이지 않는 흥분! 꽁초 회수를 강제하는 법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등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등장했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담배회사가 꽁초를 회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불가능한 꽁초들을 제조사들이 회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스페인, 유럽, 프랑스: 담배회사에 부담을 넘기는 트렌드! 스페인은 꽁초 수거와 처리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담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도록 권고했어요. 프랑스도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꽁초 수거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담배회사가 자금을 .. 2023. 9. 18.
퀵보드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임호선 의원의 노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퀵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을 확인하라는 법안이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임호선 의원이 국회에 이를 발의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 중요성을 알려드릴게요. 퀵보드 무면허 운전에 종지부를 찍어라: 임호선 의원의 귀한 발의 퀵보드를 타는데 면허증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현실은 면허증 없이도 얼마든지 퀵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서, 무면허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임호선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퀵보드 이용자, 면허증은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안전규제 법안 퀵보드를 대여할 때면 면허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돼야겠죠? 그런데 현재 대다수 플랫폼에서는 면허확인 절차가 없거나, 가입 시 .. 2023. 9. 18.
가족돌봄휴직 180일 확대법안 발의, 사회적 양극 해소를 향한 한 걸음 최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며 사회적 양극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 2023. 9. 18.
한무경 의원,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국회의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에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 혁신과 국제 공조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이 놓여져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작업, 'R&D 국제협력'의 중요성 우선,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과제들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로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D(연구개발) 국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의 부재와 현실의.. 2023. 9.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