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는 법안, 홍석준 의원의 노력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입니다.

홍석준 국회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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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기피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의 충원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101.0%에서 2023년에는 16.3%로 급감했으며,

외과는 83.2%에서 65.1%로 줄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이 2023년에는 5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중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력 부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와 법적 보호 부재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낮은 보수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피하게 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역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홍석준 의원의 법안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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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며,

이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