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교원의 역할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침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

이라고 불리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4개의 법률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교권 보호 4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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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4618)

제안이유

이 법률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되어 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의 장의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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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4617)

제안이유

이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법률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법률용어 중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하여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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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4616)

제안이유

이 법률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유아생활지도권을 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보호합니다.
•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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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4615)

제안이유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지원합니다.
•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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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안은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들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더불어 학생들에게 지혜, 도덕성, 열정을 가르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사들에게 우리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항상 감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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