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계류, 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걸까?

 

한국 사회는 얼마 전, 특히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의 사망으로 시작된 법적인 과정은 그녀의 유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최종범에 대한 혐의와 그에 따른 판결, 그리고 유족들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21대 국회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른 입법이 미비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묶여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하라법이 현행 민법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류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업무에 대한 비판을 자아냅니다.

 

더구나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계속 묶여 있다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게 구하라법을 빠르게 승인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그녀의 유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정의로운 결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