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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정책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미소를 띄게 하는 법안 탄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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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출처 - 인천일보

장애인의 미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입니다. 이제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높게 솟구치는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며, 왜 이 법안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봅시다.


주인공,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국제 기준 준수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국회가 국제 무역노동기구(ILO) 협약과 유엔 장애인의 권리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합니다.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돋보입니다.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

법안은 고용과 근로 과정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강조합니다. 다양성과 공평한 기회를 존중하는 실질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와 전문성 강화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반영됩니다. 전담인력을 두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밝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 보호는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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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288 2023-09-07 이학영의원 등 14인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likms.assembly.go.kr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미소와 희망을 키우는 획기적인 한 걸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지키며, 그들이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하며, 사회를 따뜻한 미소로 가득 채워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