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의원이 어업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발의안은 어민들의 무덤덤한 부채와 형평성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업인의 형평성을 위한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이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은 다른 농어촌 업종과 비교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식량 작물 재배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받고, 축산업 역시 특정 조건하에 가축을 키울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현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이번 법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어민들의 무거운 부채 짐
서 의원은 또한 어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민들의 경우 평균 부채가 5천 9백여 만원으로, 농가당 부채인 3천여만원보다 59%나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노력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발의안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어업인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법안
이번 어업인 비과세 법안은 어민들의 무거운 부채 짐을 줄여주고, 어업 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어민들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여 어업 업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인 비과세 법안은 어민들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어업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의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민들은 더 많은 희망과 기회를 갖게 되고, 어업 업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며, 어업인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 동안의 어민들의 힘든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인 비과세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희망을 위해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Politics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세플라스틱의 숨겨진 위협: 한준호 의원의 대표발의 (1) | 2023.09.08 |
|---|---|
|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미소를 띄게 하는 법안 탄생! (0) | 2023.09.08 |
| 안병길 의원,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강력한 반려동물 보호의 초석 (1) | 2023.09.07 |
|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그 배경과 논란 (0) | 2023.09.07 |
| 순직 은폐 의혹의 그림자를 풀다 (0) | 2023.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