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1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국회의원의 노력 국회의원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 해당 이유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맹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에는 피해규모에 따른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 의견 정확 반영을 위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2023.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