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법개정1 김주영 국회의원,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8일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과 건강 문제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세분화하여 정하고,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 2023.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