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의 청정화를 위한 법 개정: '살인예고글'에 5년 이하 징역 가능법 발의

말하면 법, 글쓰면 법.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법이 따라갑니다. 한국에서 '살인예고글'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

암울한 디지털 현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끔찍한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글 등 불법정보가 돌고 돕니다. 그 결과로 몇몇 이용자들이 범죄로 이끌려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은 용기를 내어 법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와 우울증갤러리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극단적 선택 사건과 임모 씨의 생중계 사건,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나타난 묻지마 살인예고글.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대응 방안

유럽연합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수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빠르게 제거해야 하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 표식을 남겨야 합니다.

 

추가적인 입법을 통한 사업자 규제 강화

홍석준 의원은 '살인예고글' 작성자 처벌 외에도 더 많은 입법을 고려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불법정보 유통을 감지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청정화의 시작

홍석준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및 유해정보가 계속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법적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및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사회의 청정화의 시작입니다.

---

디지털 시대에도 법은 따라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이상 '살인예고글'과 같은 유해한 정보가 우리 디지털 세상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