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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행정

스쿨존 속도제한 미끄럼틀, 경찰의 '환장' 한 바퀴

by xxmxoxee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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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의 근본, 미흡한 표현

올해 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혼선을 빚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용어로 혼선을 일으켰고,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혼선의 배경, 스쿨존과 심야 속도제한

먼저, 스쿨존과 심야 속도제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심야 속도제한은 이 스쿨존에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시행되는 제한속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40~50㎞로 완화됩니다.

 

혼선의 발단, "본격 시행"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변경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쿨존 전역에서 이 변경이 적용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범 운영 중인 8곳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스쿨존은 선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의 사과, 국민의 시선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경찰청은 31일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통해 미흡한 표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과로 경찰청은 국민들의 시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래의 스쿨존, 어떻게 될까?

그럼 앞으로 스쿨존은 어떻게 바뀔까요? 현재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간선도로상 스쿨존에서는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늘리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등하교시간대에만 시속 3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스쿨존 속도제한 변경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혼선은 있었지만, 경찰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에는 더 많은 스쿨존에서 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