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1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적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연관성 스토킹범죄는 생명·신체에의 위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심지어는 생활의 안전까지까.. 2023.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