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법적 근거 확대와 스토킹 범죄1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적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연관성 스토킹범죄는 생명·신체에의 위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심지어는 생활의 안전까지까.. 2023.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