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형평성1 어업인 비과세 법안: 어민들의 형평성을 위한 희망의 발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의원이 어업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발의안은 어민들의 무덤덤한 부채와 형평성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업인의 형평성을 위한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이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은 다른 농어촌 업종과 비교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식량 작물 재배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받고, 축산업 역시 특정 조건하에 가축을 키울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현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이번 법안에서 빛을 발하고 .. 2023.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