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율규제1 디지털 사회의 청정화를 위한 법 개정: '살인예고글'에 5년 이하 징역 가능법 발의 말하면 법, 글쓰면 법.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법이 따라갑니다. 한국에서 '살인예고글'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암울한 디지털 현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끔찍한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글 등 불법정보가 돌고 돕니다. 그 결과로 몇몇 이용자들이 범죄로 이끌려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은 용기를 내어 법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와 우울증갤러리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극단적 선택 사건과 임모 씨의 생중계 사건, 그리고 각종 커뮤니.. 2023.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