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 피해자 지원 대책1 범죄피해자 지원법, 가슴 뛰게하는 긍정적 전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큰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의 마법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법안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법, 큰 손길로 확대되다! 조은희 의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법에 따라 급여를 받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455 2023-09-14 조은희의원 등 12인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 2023.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