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논의1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그 배경과 논란 한발 물러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이 법안의 내용, 배경, 그리고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 배경 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의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 특히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3.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