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 '구하라법' 국회계류, 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걸까? 한국 사회는 얼마 전, 특히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의 사망으로 시작된 법적인 과정은 그녀의 유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최종범에 대한 혐의와 그에 따른 판결, 그리고 유족들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도 21대 국회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법적인 문.. 2023. 11. 24. 가족 안의 미소, 법으로 그려지다 - 신현영 의원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법' 개정안 가족과 안녕, 법으로 더 가까워진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정 안의 안정과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법안 배경과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법령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 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한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이 법안을 통해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