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칙1 장동혁 의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 법안에 대한 고찰 한때, 우리 나라의 공무원 채용 제도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력 경쟁 채용시험과 비다수인 대상 채용은 예외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예외 제도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자아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 자녀가 공고 없이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7년 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부정 합격으로 의심되는 채용자는 5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다수인 .. 2023.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