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와 인터넷 유통1 디지털 해로운 '그림자' 잡는 법안, 윤상현 의원의 제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범죄 양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정보 유통 문제는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심각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의 뒷면에서 숨어있는 위험한 마약 정보를 저지하기 위한 그의 발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likms.assembly.go.kr 새로운 법..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