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 온라인 쇼핑몰, 섬 지역 배송비 부과 변경 및 관련 법안 개정 소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배송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9월에 택배사들이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각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책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배송비 부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2023. 7. 19.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 공정위 승인 배경 및 영향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Qoo10)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인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수는 네이버와 쿠팡과 같은 대형 기업들을 견제할 유효한 경쟁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사업자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기업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 및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에서 투어·티켓 사업을 남겨두고 쇼핑·도서 사업 부문만을 분리한 회사이며, 위메프는 직매입 소셜커머스 업체로 시작.. 2023.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