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책1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길 법 개정의 필요성: 치매환자 수색의 긴급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종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046 2023-08-29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21대 (2020~2024) 제40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likms.assembly.go.kr 치매환자 수색과 골든타임: 법안의 의미 현재까지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만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