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olitics/정책

소아진료 대란,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안 등장!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소아진료 대란,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김도읍 의원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소아진료 대란, 심각한 상황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진료의 부족한 인프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과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소아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는 소아환자들을 위한 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법적 근거의 부재

현재 우리 법률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소아환자 진료를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부족하고 소아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평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아 소아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폭넓은 대상 지정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소중한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니, 우리 모두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